Press ESC to close

    하자 물건이란? 종류, 예시, 고지의무, 거래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시장에서 '하자물건' 혹은 '사유물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 매물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이들 매물은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종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와 법적 위치, 거래 시 주의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물건이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부동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심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 환경적 하자, 법적 하자 등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특징과 고지의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하자 물건의 정의부터 각 유형의 구체적 예시, 고지의무 범위, 가격 시세, 매매 시 장단점, 그리고 조사 방법까지 전문적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자 물건(하자 있는 물건)이란?

    하자물건이란 법률적으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부동산'으로 정의됩니다. "하자(瑕疵)」라는 단어는 '흠집' 또는 '결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도 불리며, 202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계약불이행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자 물건은 그 하자의 성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하자는 부동산의 가치와 거래 조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관여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종류 정의 구체적 예시
    심리적 하자 부동산 내 또는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 심리적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 자살, 타살, 고독사, 사고사 등
    물리적 하자 건물이나 토지의 물리적 결함이나 하자 누수, 흰개미 피해, 구조적 결함, 지반침하 등
    환경적 하자 주변 환경으로 인한 문제 소음, 악취, 일조부족, 전파장애, 혐오시설의 근접 등
    법적 하자 법률 및 규제 관련 문제 건축법 위반, 접도 의무 위반, 소유권 문제, 경계선 불분명 등

    하자 매물은 일반 매물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자의 존재로 인해 부동산의 매력과 향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 차이를 활용해 투자나 주택 취득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지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 물건의 종류와 구체적 예시

    심리적 하자

    심리적 하자는 물건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하자를 말한다. 소위 '사고물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하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내 자살, 타살, 고독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건물거래업자에 의한 사람의 사망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사나 일상생활에서의 우연한 사고사 등은 원칙적으로 고지사항이 아니지만, 자살이나 타살, 특수 청소가 필요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하자의 고지 의무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 거래의 경우 '사건 발각 후 대체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거래의 경우 명확한 기간 규정이 없어 사안의 중대성,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보다 장기간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 하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나 매도인-임대인의 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고지사항 있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는 건물이나 토지에 물리적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비교적 알기 쉬운 하자이며, 육안이나 전문가의 조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물리적 하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누수 및 누수
    • 흰개미 피해
    • 건물의 구조적 결함
    • 기초나 기둥의 기울어짐
    • 지반 침하 및 지반 약화
    • 설비 고장 및 결함
    • 내진성능 부족

    물리적 하자는 수선이나 개보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 등 근본적인 결함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건물 검사(홈 인스펙션)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 하자 고지 의무에 기한은 없으며, 매도인이 알고 있는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모두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 노후화에 따른 정상적인 마모나 일반적인 주의력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 하자

    환경적 하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주변 환경에 기인한 문제를 말합니다.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부동산 선택 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경적 하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음(교통 소음, 공장 소음, 식당이나 오락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악취(공장, 축산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 일조 부족(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량 부족)
    • 전파 장애
    • 혐오시설의 근접(묘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 토양오염
    • 수질오염
    • 고압선이나 기지국 등의 근접

    환경적 하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매물 견학 시에는 시간대나 요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 시설물 확인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청취 등도 효과적인 조사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하자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부동산업자나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고지해야 하지만, 모든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인 스스로의 조사도 중요합니다.

    법적 하자

    법적 하자는 건축기준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이나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향후 재건축이나 증개축 시 제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하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건축기준법 위반(불법 건축)
    • 접도 의무 위반(건축법 제43조)
    • 용도지역 제한 위반
    • 소유권 문제(공유지분, 저당권 설정 등)
    • 경계선 불명확성
    • 사도의 통행권 문제
    •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 재건축 불가 물건

    법적 하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고, 향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국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지자체 건축지도과에서 건축허가 신청 이력 확인 등이 조사방법으로 유효하다.

    법적 하자에 대해서도 고지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건물거래업법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하자의 종류 고지의무 기간(임대) 고지의무기간(매매) 발견 방법
    심리적 하자 대체로 3년 명확한 기한 없음(개별 판단) 고지사항 확인, 인근 주민에 대한 청취
    물리적 하자 기한 없음 기한 없음 육안 확인, 전문가에 의한 건물 검사
    환경적 하자 인지한 범위 내에서 고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고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 주변 환경 조사
    법적 하자 기한 없음 기한 없음 등기부등본 확인, 지자체 조사

    하자 물건의 가격 시세와 시장 동향

    하자 물건은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반 물건에 비해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가격 차이는 투자자나 주택 구매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향후 매각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 매물과의 가격 차이

    하자 물건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50~80%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하자 물건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가 달라집니다.

    하자의 종류 가격 영향도(일반시세 대비) 비고
    심리적 하자(자살, 타살) -30~50% 감소 사안의 새로움이나 끔찍함에 따라 변동 가능
    심리적 하자(고독사, 자연사) -10~20% 정도 발견까지의 기간 및 청소 상황에 따라 변동
    물리적 하자 -20~40% 정도 수리 가능성 및 비용에 따라 변동
    환경적 하자 -10~30% 정도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 가능성에 따라 변동
    법적 하자 -20~50% 정도 법적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변동

    심리적 하자 중에서도 자살이나 타살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매물은 일반 시세에 비해 30~50% 정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반면 고독사나 자연사의 경우 10~20% 정도의 가격 하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하자의 경우, 수리비 견적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누수나 흰개미 피해 등 수리 가능한 문제라면 수리 비용에 플러스 알파의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경적 하자는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소음 문제라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상습적인 악취나 일조량 부족 등의 경우에는 큰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하자는 미래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좌우됩니다. 특히 재건 불가 물건이나 접도 의무 위반 물건 등은 향후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

    하자 물건의 가격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있더라도 가격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매물의 가격 하락률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나 풍습에 따라 심리적 하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격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지역에서는 심리적 하자 물건의 가격 하락률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동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자 관련 고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거래업자의 인명사고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심리적 하자에 대한 고지 기준이 명확해졌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하자 물건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시장에서는 하자 있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리노베이션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물리적 하자는 적절한 수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자물건 매매의 장점과 단점

    하자물건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특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의 니즈와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측의 장점

    가격적인 장점

    하자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동등한 입지 및 규모의 일반 물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리적 하자 물건은 물건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가격 차이를 활용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입지와 넓은 평수의 매물을 얻을 수 있다.

    투자로서의 가능성

    투자 관점에서 하자 물건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결함이 있는 부동산은 적절한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통한 자산가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적다

    하자 물건은 일반 매수 희망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매물의 경우 입찰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에서도 하자 매물이라면 비교적 순조롭게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점

    심리적 부담

    특히 심리적 하자 매물의 경우 실제 거주 시 심리적 부담감을 무시할 수 없다. 자살이나 타살 등이 발생한 매물에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시 설명이나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요소입니다.

    향후 매각 시 문제점

    하자 물건은 향후 매각 시에도 하자를 고지해야 하며, 매각 가격이나 매각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하자의 경우 매매에서는 고지 의무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제한

    하자 물건, 특히 법적 하자가 있는 물건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담보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향후 자산가치가 불안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매도자 유의사항

    고지의무와 법적 책임

    하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매수인에게 하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 후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적정 가격 설정 방법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장 시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종류와 정도, 경과 기간, 입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 부동산업체와 상의하여 적절한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 기간의 장기화

    하자 물건은 일반 물건에 비해 매각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하자 물건은 매수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급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입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구입 시 매각 시
    하자의 종류와 정도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 범위 확인 정확한 정보를 고지서에 기재
    고지의무 범위 매도인-부동산 회사의 고지 내용 확인 알고 있는 하자를 모두 고지
    가격의 적정성 하자의 정도에 상응하는 할인 여부 확인 하자를 고려한 적정 가격 설정
    수선-개선 가능성 하자 해소-경감 방법 검토 가능한 수선을 실시하여 가치를 높인다.
    융자 가능성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 매수자의 자금계획 지원
    미래 자산 가치 장기적인 가치 변동 예측 향후 가치 회복 가능성 설명
    주변 환경 및 평판 주변 주민들의 인식과 지역 평판 확인 지역의 장점도 어필

    하자물건 조사 방법과 확인해야 할 포인트

    하자물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아래에서는 하자물건을 조사하는 방법과 체크 포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동산 회사에서의 확인 방법

    부동산 거래 시, 택지건물 거래업자는 '중요사항 설명'을 통해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지사항의 유무에 대해 명확히 질문하기
    • '고지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다.
    • 과거 소유자나 입주자의 이력에 대해 질문하기
    • 매물의 수리 이력 및 하자 유무 확인하기
    • 주변 환경이나 이웃과의 트러블 유무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심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기 때문에 "이 매물에서 사람의 사망사고 등이 있었나요?"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조사 방법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도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 수집을 해보자.

    • 부동산의 주소나 건물명으로 검색하여 사건-사고 보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 '사고물건 공시 사이트' 등의 전문 사이트에서 검색한다.
    • 지역 게시판이나 SNS에서 지역 정보나 평판을 조사한다.
    • 구글맵의 스트리트뷰로 주변 환경을 확인한다.
    • 지자체의 해저드 맵으로 재해 위험성을 확인한다.

    단, 인터넷상의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 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조사의 포인트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해 보자.

    • 다른 시간대, 요일에 여러 번 방문하여 소음, 냄새 등을 확인한다.
    • 건물 외관 및 공용부분의 상태를 확인한다.
    • 실내 벽, 천장, 바닥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한다.
    • 물 관련 설비의 작동 여부 확인
    • 일조량과 통풍을 확인한다.
    • 인근 주민에게 지역 평판과 특징을 물어본다.

    특히 물리적 하자나 환경적 하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들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상담

    보다 확실하게 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홈 인스펙터(건물 검사관)에 의한 건물 검사
    • 토지주택조사사에 의한 경계 확인
    • 변호사를 통한 계약서 및 중요사항설명서 확인
    • 부동산 감정사에 의한 적정 가격 평가

    특히 고가의 매물이나 오래된 건물을 구입할 때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조사 항목 확인 방법 중요도
    심리적 하자 유무 고지서 확인, 부동산 회사 질문, 인터넷 검색 ★★★★★
    물리적 하자 유무 현지 조사, 주택 인스펙션, 수리 이력 확인 ★★★★★
    법적 하자 유무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허가 신청 이력 확인, 법령 적합성 확인 ★★★★★
    환경적 하자 유무 현장조사(수차례), 주변시설 확인, 해저드 맵 확인 ★★★★
    과거 수선 이력 관리조합의 회의록 확인, 수선 이력 공개 청구 ★★★★
    주변 주민 평판 주변 주민 인터뷰, 지역 게시판 및 SNS 확인 ★★★
    향후 개발 계획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확인, 공시정보 확인 ★★★
    재해 위험 해저드 맵 확인, 과거 재해 이력 확인 ★★★★

    요약

    하자 물건은 심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 환경적 하자, 법적 하자, 법적 하자 등 4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특징과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물건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다양한 리스크와 과제가 존재한다.

    하자물건 거래 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정보 수집 및 하자 파악: 부동산 회사의 고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고지의무에 대한 이해: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임차인에게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하자의 고지 의무 기간은 임대차에서는 대체로 3년, 매매에서는 명확한 기한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가격의 적정 평가: 하자 물건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50~80% 정도이지만,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 설정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4. 장단점 비교 검토: 가격적인 장점과 투자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심리적 부담과 향후 매각 시 문제점이 있다.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

    5. 조사 방법의 활용: 부동산업체 확인, 인터넷 조사, 현장 조사, 전문가 상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자 물건은 무조건 '피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적인 이점을 활용한 주택 취득이나 투자의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심리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자 있는 부동산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INA&Associates 주식회사에서는 하자물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 물건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매도인이나 부동산 회사는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도인 스스로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지 의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모든 하자가 반드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거래업자의 인명사고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고지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그 이전의 거래에서는 고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검토할 때는 '고지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질문하고 고지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구매 후 발견된 경우 민법상의 '계약불이행책임'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수보청구: 판매자에게 하자의 수리를 요구한다.
    2. 대금감액청구: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
    3. 손해배상 청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다.
    4. 계약해제 :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계약 자체의 해제를 요구한다.

    단, 이러한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거나 매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자가 발견되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하자의 고지 의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심리적 하자의 고지 의무 기간은 임대와 매매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의 경우 국토 교통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건 발각 후 대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매매의 경우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 경과기간,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임대보다 장기간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례에서는 10년 이상 경과한 사안에서도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며, 사안의 내용이나 사회적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물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하자가 있는 물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하자가 있는 물건(건축법 위반, 재건축 불가 물건 등)은 향후 담보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하자 물건의 경우, 물건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물리적 하자의 경우, 수리 가능한 범위라면 수리 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자물건 매입을 검토할 때는 사전에 여러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융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하자의 정확한 파악: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심리적 하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발생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전문가 조사: 특히 물리적 하자나 법적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 홈 인스펙터나 토지주택 조사관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3. 수리 비용 견적: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전문업체에 수리 비용을 견적 받아 구매 가격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총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4. 향후 매각 가능성 검토: 구입 시에는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향후 매각 시에는 큰 폭의 가격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5. 심리적 수용성 확인: 특히 심리적 결함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주할 자신과 가족이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6. 융자 사전 확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하자의 내용을 미리 전달하여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7. 가격 협상 근거 준비: 하자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할인 금액을 검토하고 근거를 가지고 가격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하자 물건 구매는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더 신중한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모르는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자 있는 부동산을 검토할 때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INA&Associates 주식회사에서는 하자물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물 선정부터 계약, 사후관리까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Daisuke Inazawa

    Daisuke Inazawa

    INA&Associates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사카, 도쿄, 가나가와를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재이다”라는 철학 아래 인재 육성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